“10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도 실패한 사업, 사업규모 20조원 증가했으나 건설경기 최악”
“부동산 PF 위기에 자기자본 비율 올리겠다는 기재부...민간 개발 부담으로 작용”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0년 만에 재개되는 5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치밀한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31조원 규모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부동산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무리하게 민간 토지를 개발에 포함하려던 것과 개발사와 코레일의 갈등, 자기자본이 3.8%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사업 구조가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는 제외하고 코레일과 SH공사에서 공공 기반시설과 필지 조성에 14조원을 선투자, 이후 민간에서 개별필지를 분양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을 통해 과거 발생했던 실패의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10년 전에 비해 원자재값 폭등, 부동산 침체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 개발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필지를 분양하면 실제 개발은 민간에서 시행해야 한다”라며 “민간에서는 PF를 통해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PF 위기로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기재부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0년 전에 3.8%의 자기자본 비율로도 실패한 용산 개발에 우려가 더해지는 이유다.

또한 최 의원은 “용산 개발 규모를 51조원이라고 하면, 20%인 약 15조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라며 “개별 필지 20개로 계산하더라도 필지별로 6000억원 정도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개발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계획대로 용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서울시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채무로 인한 서울시 한 달 이자 지급액이 167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토건·개발 사업을 줄줄이 추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금 운용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