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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도민 위해 기후동행카드 참여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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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송손실금 서울이 60% 부담 예상”
“경기도가 협조 안 하면 도민 선택권 없어져”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대중교통할인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했지만,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DB
경기도 시군들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지자체들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자율사항이라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는 경기도가 시민들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시군 자율결정 사항이라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는 도의 협조가 꼭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발표한 이후 시민과 각계각층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수도권 전체에서 무제한 교통권의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서울시는 인천 등 수도권 교통기관과 재정을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왔으나 경기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해 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한 답변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확한 주장’, ‘허위사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윤 실장은 “일선 실무담당 부국장이 ‘근거 없는 부정확한 주장’, ‘허위사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하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 “협치 행정의 대상인 서울시와 관련해 통상적 관행과 사례에 걸맞은 수준에서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또 경기도는 물론 참여 시군도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예산 60%를 지원하는 것을 협의한 바 없다는 경기 측 주장에는 “시군에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와 시군이 운송손실금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며 “시군 참여 시 적용되는 운송기관 범위가 서울이 많기 때문에 시 예산이 최소 60% 투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부담을 대폭 줄였다고도 설명했다. 윤 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출범 이후 한 달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의 약 84%가 30일간 평균 9만 2000원의 대중교통을 사용해 약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6만2000원권을 기준으로 추가 혜택분인 3만원에 대해서는 운송기관에서 보전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서울에서 카드를 썼으면 서울에서, 시군에서 썼으면 시군에서 보전하는 걸로 원칙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가 시군의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선 “경기도와 시군은 대중교통 운송 손실을 분담하고 있어 도 차원의 지원 없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선 기후동행카드를 부담스러워한다”며 “교통카드 시스템 역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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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