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비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다수가 이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드러났다. 표절 정황이 확인된 논문은 최소 11편에 달하며, 표절률은 20~45% 수준에 이른다. 학계에서는 통상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표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 연구 대상과 장소, 결론까지 수정 없이 가져온 경우가 다수 확인됐으며, 제자 논문의 오타까지 그대로 옮긴 사례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이를 “대학을 속여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에서,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 내용을 요약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해당 행위가 사실이라면,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다수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고발장도 함께 접수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