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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모바일 전자고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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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인식 개선 등 효과 기대


이성헌(왼쪽 두 번째)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일 198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5월 구청장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건의한 데 따른 결과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기존 우편 고지는 고지서 수령 지연 등 때문에 민원이 늘어나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행정 효율화는 물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크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되면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5-07-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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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