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센터 운영·취업 지원
인과관계 입증 등 법률 자문도
경기,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해
예산 배정 안 해 지원 ‘불투명’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은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경기도는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에 사는 장해 제대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서울시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약 84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보훈 상담 392건,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 3건, 의료자문 6건, 소송대리 3건에 대해 지원했다. 상담자 중 2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까지 완료했다. 특히 3명은 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성공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수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인과관계 입증 미흡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고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역군인이 다쳤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건의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다. 지난해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당 청년의 사회 복귀와 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상담센터 설치와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서, 센터 설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심지어 경기도는 도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 도내 몇 명이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를 통해 지난 2월 기준 2200여명으로 추정하는 게 전부다.

경기도는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취업 상담과 법률자문 등 청년 사업을 활용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돕고 향후 이들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어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