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 2기’ 이끄는 이용표 위원장
지난 6월 28일 취임한 이용표(6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자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현 제도하에서 지역 주민과 현장 경찰의 의견이 반영된 안전한 치안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21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 약자 보호, 교통경비 분야를 넘겨받은 자치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제도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지휘한다. 이 위원장의 자치경찰위원회는 2기 위원회다. 앞선 1기 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요직에 몸담았다가 자치경찰위원장이 된 소감은.
“33년간 경찰에 몸담았다.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서 좀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경찰 퇴직 뒤 사기업 등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왜 필요한지.
“우리는 서울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부서 경찰관에게 실시간 지휘·명령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해 사전, 사후적으로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즉각성,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굳이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는 이유는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가경찰과의 관계와 역할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노력 끝에 현재 제도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으며, 의미 있는 성과도 상당했다. 1기 자치위원회가 했던 업무 중 셉티드(CPTED, 범죄예방설계) 사업이나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안심물품지키미, 반려견 순찰 등은 수도 서울의 특성에 딱 맞는 치안 정책이다.”
-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보낼 생각인지.
“경찰 자치는 아직 초기 단계다. 경찰 자치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제도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전국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선 해야 할 일은 현 제도하에서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맞게, 시민이 보다 안전한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생각해 둔 시책 아이디어는.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서 과도하게 술이 취해 위험한 상태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서 내보냈는데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발짝 더 나아가 주취자를 내보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자살 기도자를 구조한 뒤 일반행정과 연계해 상담이나 최소한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사진 김민석 기자
2024-07-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