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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서울시민 건강한 삶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김경 서울시의원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민들의 생활 환경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시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Two-Block School)”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 시설로 분류되어 학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사용이 어려웠던 운동장, 수영장 등 문화·체육 시설을 개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시민들의 문화·체육 복지 향상에 지역 학교가 공헌하기로 한 큰 도약”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10여년 가까이 시행 중이나, 책임소재의 문제로 학교장들이 점점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지역주민들은 학교가 끝난 오후나 주말 등에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해결하기가 힘든 민원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을 도입하게 되면, 학교 내 문화·체육 시설 개방의 책임은 지자체가 가져가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학교가 담당하는 ‘학교 안 블록’과 지역주민 공유공간인 ‘커뮤니티 블록’ 외에 ‘학교 밖 블록’을 두어 자치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어린이 돌봄센터 등을 협약에 따라 학교 관할로도 둘 수 있는 공간도 생겨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생겨났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강남개방학교’가 좋은 성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라며 “지난해에는 6개에 불과했던 사업 대상지가 올해는 14개로 확대되는 등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착오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예산 확보, 후속 정책 등 제반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주도로 다가오는 오는 9월 25일에 관련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음도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적인 정책 마련을 논의한다고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아직도 계류되고 있어 나아갈 길을 잃은 상태였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책임감을 갖고 본 제도가 시민들의 행복하고도 건강한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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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