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피해 배상은 3271만원, 108건에 그쳐
“싱크홀 못지 않게 위험한 도로파임 사전예방해야”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연달아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1만 88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029건, 2022년 5113건, 2023년 4629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049건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해에 포트홀도 잦았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올림픽대로 8155건 ▲동부간선도로 3894건▲강변북로 2983건 순이며,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곳은 ▲우면산로 40건 ▲언주로 80건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발생 건수 대비 실제 배상받은 건수는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포트홀 사고 배상 요청 건수는 376건이고, 인과관계 불충분 등으로 인한 배상 불가 판정은 268건이다.



배상 절차는 공단 현장 조사와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되는데 실제 배상액은 3271만원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포트홀 발생 원인으로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구간별 책임관리제와 장마철 포트홀 등급제도를 운영하며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싱크홀 못지않게 포트홀도 위험하다”라며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통해 포트홀 반복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진다”라며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통해 포트홀 피해를 예방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