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수도권 역차별 하는 기재부 예타 개선촉구 건의안’ 통과
문 의원, 기재부 대상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 하향 조정, 편익 산출 기준 변경, 균형발전 평가 반영 건의
대통령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KDI 등 이송 예정

수도권 역차별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 촉구 목소리가 조사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교통 중 가장 효율적으로 운송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이 철도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철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번번이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역차별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살펴보면, 평가 지표에서부터 경제성(최대 70%)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장기간 교통 인프라 없이 조성된 지역별 특성상 드러난 수요보다 강력한 잠재적 수요가 높지만 이를 반영할 지표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기재부 예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수도권 역차별로 종결되는 예타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통해 경제성 평가 비중에 지나치게 집중돼 수도권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쾌적성·만족도 등이 반영된 지표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차별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달성의 현명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변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 내 교통 소외지역이 더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서울시 철도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건의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KDI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