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대전·세종·충북·충남 4곳 협력 맞손
기존 지자체 그대로 유지하며 상생
광역 브랜드·인재 양성 등 사업 협력
전 지역 50분 내 오가는 교통망 구축
수도권 버금갈 경제생활권 기대감

일각선 시도 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
정파·지역 초월한 결집 필요성 강조
“갈등 상황 땐 시민단체 중재 참여를”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한몸이 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서다.

이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만들어 31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4개 시도는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특별지자체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지자체가 특별지자체 설립을 가장 먼저 추진했으나 합의가 파기되면서 무산됐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사무 처리가 필요할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르다.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안에서 인사권, 조례 제정권 등을 갖고 있어 행정협의회와도 차이가 있다. 또한 특별지자체는 관련법에 일몰조항이 따로 없다. 4개 시도가 폐지를 합의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이 양대 축을 형성하며 2개 사무처 60명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장이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고 이를 지방의회 의장이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충청광역연합 사무실은 세종시에 마련됐다.

연합장 임기는 1년이며 4개 시도 지사가 번갈아 수행한다. 짧은 임기로 정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약화가 우려됐지만 각 지자체의 높은 이해와 관심도, 균등한 임기수행으로 인한 형평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됐다.

초대 연합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범식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합장이 이끌 연합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3과(초광역자치과·초광역산업문화과·초광역건설환경과) 총 41명으로 꾸려진다. 연합장을 맡은 지자체는 11명, 나머지 3개 시도는 10명씩 파견했다.

연합의회 의장은 연합의회와 연합의회 사무처를 대표한다. 연합의회는 4개 시도 의원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연합의회 의장 임기는 2년이다. 연합의회 사무처 조직은 사무처장 아래 총무담당관과 3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며 총 19명이 근무한다.

연합의회는 지난 17일 1회 임시회를 열고 노금식 충북도의원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노 의장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광역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에서 이관된 20개 사무를 맡는다. 도로망, 철도망,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첨단바이오산업,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코스메틱산업, 관광, 환경, 생태계 보전, 국제교류 협력 분야 등이다.

충청권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충청권 광역 브랜드 개발, 충청권 유교문화권 진흥사업 등 지역인재 양성과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혼자보다 이웃과 손을 잡는 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앞서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했다. 이어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발굴된 초광역 협력사업은 총 53개다.

사업비 분담은 4개 시도 균등 분담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분야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도별 지방비 분담안을 산정한다. 산업경제 분야 가운데도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 매칭에 따라 시도별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이 전략산업을 동반 육성해 충청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역 교통망 확대로 경제공동체 및 3050 생활권 형성도 기대한다. 3050 생활권이란 충청권 4개 시도 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다. 공통 사무 통합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가 사무 위임으로 선도적 지방분권 모델이 확립될 수도 있다.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는 미래상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이다. 4개 시도 총인구는 556만명, 지역총생산은 272조원에 달한다. 총예산 규모는 25조 2912억원, 총면적은 1만 6658.6㎢다.

행정안전부도 충청광역연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 체제 선도모델이 되도록 충청광역연합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특별 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며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결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역할을 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광역단체 주도로 추진돼 기초단체와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 정부가 광역시를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려 한다는 점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