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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태우·박근혜 뒤따라 ‘범털집합소’로…역대 대통령 구금된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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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이외의 시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이다.

서울구치소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이곳과 공수처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더 이곳에 구금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출석한 모습.1996.9.2.서울신문 DB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리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이곳에 구금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이곳에 수용됐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수감 중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6 홍윤기 기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과 경호 등을 감안해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역시 독방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6~7명이 사용하는 방을 개조한 방이었다. 이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임을 주장하며 경호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 구금 시 경호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공수처와 경호처, 교정당국 등이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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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