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강동구청과 테스트베드 추진…거래 조건 적용”
오세훈 “강동 유적지 근처 높이 제한은 억울해”
뉴욕·도쿄 등 도심 재개발에 활용된 용적이양제
상반기 시범사업 시작…도심재개발 탄력받을지 주목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의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강동구에서 진행한다. 각종 규제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용적이양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적격지가 될 수 있다. 이번 테스트베드 결과에 따라 용적이양제도가 본격 도입될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강동구청과 함께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사전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해 검토 중”이라면서 “다음 달 말 시민 토론회를 열고 선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내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에서는 용적률 양수, 양도지역을 설정하고 거래조건 등을 적용해 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설정한 전환 방식과 보상 산식이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용적이양제는 활용되지 못한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개발 사업성을 높여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서울에는 백제시대 유적지인 풍납토성 등 문화재가 위치해 관련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존재한다.

이미 1970년대 미국 뉴욕과 2000년대 일본 도쿄역 앞 등 해외 주요 도시 도심 개발에서 활용됐다. 뉴욕 원 밴더빌트 빌딩은 그랜드센트럴역의 남은 용적률을 활용해 93층 초고밀도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 지구의 신마루노우치, 그랑도쿄 빌딩 등도 도쿄역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사들인 결과다.



용적이양제가 본궤도에 오르면 서울 도심 재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인 지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관련 질의에 “강동 유적지 근처에 높이를 제한해놓은 곳은 조금 억울하다”며 “(서울) 시내에도 문화재 때문에 손해 보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용적률) 이양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범사업과 함께 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도 나선다. 강동구 관계자는 “용적이양제에 도입 취지에 동의한다. 시 정책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