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이후 인사 적체 장기화

차관 인사 지연되자 1·2급도 중단
기재부는 되레 말 나올까 몸 사려
고용부 기조실장은 7개월째 공석
“정권 바뀌면 짐 쌀 각오까지 해야”
인사 늦어져 국정과제 추진 주춤

“안 그래도 인사 적체가 심한데 탄핵 정국이 맞물려 포기한 상태입니다.”(경제부처 과장)

탄핵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인사가 개점휴업 상태다. 대통령 임용이 필요한 장차관급 정무직은 물론 전보나 교육 등을 제외한 고공단 인사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인사 적체까지 가중돼 관료 사회가 속을 끓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공단 나급(국장급) 인사는 ‘소화불량’ 상태다. 정무직 차관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실장급(1급)과 국장급(2급) 인사도 중단됐다. 비상계엄 전까지만 해도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연쇄 이동 가능성이 점쳐졌다. 2차관 자리가 비면 김동일 예산실장이 영전하고, 다시 예산실 국장이 예산실장으로 승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희망 회로가 닫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우리 장관이기 때문에 국장급 이상 승진 인사를 냈다가 ‘제 식구 챙기기’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계엄 전까지는 1·2차관이 동시 교체될 것이란 예측이 돌았다. 내부 승진으로 채워지면 공석이 된 실장 자리를 국장들이 채우는 연쇄 승진 인사가 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일부 국장급 전보 외에는 감감무소식이다.

핵심 보직을 공석으로 둔 부처도 많다. 언제 정권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승진 열차’에 탔다가 몇 달 후 짐을 쌀 수도 있어서 대상자들이 승진을 꺼린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수립과 예·결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7개월째 비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기조실장을 맡았다가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반년째 자리가 비어 있다.

급기야 최 대행이 지난 7일 “필요한 인사를 진행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공단 인사는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냈는데 기재부 인사가 막힌 상황에서 다른 부처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실국장 인사가 안 나니 과장, 서기관 승진 인사도 쉽지 않다. 승진을 앞뒀던 중하위직의 불만이 속출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리더십 부재로 주요 국정 과제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인사마저 막히자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최 대행이 기재부부터 고공단 인사 숨통을 틔워 다른 부처에서도 인사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이라도 부처별 굵직한 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모두 지연되는 상황”이라면서 “인사마저 나지 않다 보니 손을 놓은 상황인데, 정책 추진 연속성을 고려해 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행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 외에 일상 업무를 이어 가라는 취지”라면서 “정무직은 어렵더라도 부처 인사마저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