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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3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추가로 채택했다.

21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24명 이상의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평의 결과 이 전 장관과 박 비서관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계엄 관련자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청장에 대해선 증인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또 오는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2월 6일에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 비서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달 11일 오전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다. 국회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이면 증인신문을 위한 변론 일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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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