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점 찍은 후 인구 줄곧 내리막길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14년 만에 100만 붕괴
일자리·교육·주거 등 문제로 인구 유출 많아

99만 9858명.

경남 통합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 창원시 출범 14년 만에 나온 숫자다. 한때 110만명을 바라봤던 창원시 인구.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던 ‘100만명’이 결국 무너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인구(한국인)는 99만 9858명이었다.

100만 붕괴는 일찌감치 예상됐었다. 통합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통합 당시인 2010년 108만 1808명으로 시작해 2012년 5월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인구는 100만 693명으로 내려갔고 ‘월 인구 감소 추이’를 봤을 때 12월 100만 붕괴는 이미 확정적이었다.



창원 등 비수도권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는 ‘소멸 위기’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 50, 10’ 등의 숫자 붕괴는 소멸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창원시 인구는 해마다 평균 6000명 규모로 줄었다.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1만명 넘게 줄면서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저출생과 함께 일자리·교육·주거 등 문제로 지역민이 수도권·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했다고 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고 지역 제조업 침체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특히 시는 청년층 인구 감소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창원 청년 인구는 최근 10년(2014~2024년)간 32만 1963명에서 23만 2800명으로 8만9163명(27.6%)이나 줄었다.

외국인 포함 인구 여전히 100만 넘지만
감소 지속...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도

창원시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2022년 1월 창원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함께 특례시가 됐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고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행정 권한을 이양한다’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한 덕분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는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 지정 이후 창원시는 진해항 관리 권한, 도시계획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정부나 광역단체에 있던 일부 권한을 확보했다. 창원시민은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도 누리게 됐다. 창원시 등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은 광역시급으로 상향,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늘어났다.

다만 현 인구 감소 추이를 볼 때 이르면 2029년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2만 1540명을 포함한 창원시 총인구는 102만 1398명이었다.

2027년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100만 아래로 떨어지고, 2029년이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등록인구 100만 붕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삭제 등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 필요
‘청년층’ 등 인구 유입 정책 대거 시행
일자리 늘리고 주거 지원 등 노력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에 안간힘이다. 지난해 3월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적시된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비수도권 특례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단기적인 방안이다. 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완전히 삭제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성을 고려하거나 인구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지방자치법’ 특례시 기준 개정을 바라본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획일적인 특례시 기준을 적용받는 건 역차별이라는 게 창원시 견해다.

앞서 시는 인구 50만명의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앞세워 특별자치시가 된 것처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끈 창원 역시 인구가 아닌 ‘산업 특화’ 등 다른 특례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는 올해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에 집중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인구·지역 중심성 등)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인구 유인·유지 시책도 대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중심에는 ‘청년층’이 있다.

청년주택 2000호 연차별 공급,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 제정, 신혼부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

대학·기업과 협력해 양질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늘려나간다거나,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 전환, 의대·약대·로스쿨 등 학과 개설 추진,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항만·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 인재도 양성 등도 목표로 잡았다.

각종 구직활동 지원, 청년 내일통장과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등 청년자산 형성 지원,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 스포츠 패스, 누비자 이용료 제공, 청년 문화예술복합공간인 스펀지파크 공연·행사 기획·확대 등도 인구 유인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볼 때 당장 ‘창원시 인구 반등’을 이루긴 어렵다. 창원시 역시 당분간은 인구 감소 속도 완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사회경제구조 전환을 바라본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깨진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창원시만으로 인구 감소를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창원을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 주거, 문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장기적으로 인구 반전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