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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가 다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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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2심) 결과와 관련,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2심 결과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냐’는 패널의 질문에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2심이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얘기다.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재직 시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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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