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과 협의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개혁을 한쪽 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루에 885억원의 연금 부채가 꼬박꼬박 쌓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허구한 날 입씨름에 상대 탓만 할 일인지 개탄이 절로 나온다.

지금 정국 사정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가 연금개혁의 시한부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는 여야 모두 관심을 접을 것이다. 여야는 구조개혁과 분리해 모수개혁 우선 처리라는 극적인 타협을 했다. 그런데도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합의하지 못해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릴 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성장과 초고령화로 국민연금은 2058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2072년에는 누적 적자가 2899조원에 이른다.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이견을 좁혔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로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최선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차선책이라도 선택해 지금은 첫코를 꿰고 봐야 한다. 이번 개혁은 어차피 시작일 뿐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갈 길이 멀다.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의힘은 여당다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거의 접점을 찾은 상황에서 납득 못 할 이유로 미뤄 버린 것이 국민의힘이다. 지금대로라면 민주당이 혼자 강행 처리한들 여당은 할 말이 없어진다. 소득대체율 협의에 여당이 적극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