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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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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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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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