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즉시 항고해야”…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구속 기간 해석에 관한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