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작으로
이틀 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후반 가능성
이 대표 2심 결과 보고 선고한다는 논란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도 같은 주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이 몰려있어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양쪽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지정되면 그 주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전망이다. 24일에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5일 같은 법원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의 공판,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된다. 26~28일에는 민간과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공판이 이어진다.

헌재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더라도 한 총리의 선고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는 24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있는 26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가 27일 또는 28일에 선고를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든 이 대표의 2심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며 어느 정도 결론을 정리하기에 이 대표 2심의 결과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고 당일까지 평의와 평결을 한 전례를 비춰보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과 철저히 분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와 법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를 늦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헌재가 재판관 간 의견을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