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우선 개편 후 내년 지방선거때 2차 개헌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6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