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과거 이력에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로도 알려진 이 후보자는 검사들을 대표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일화로도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국민의힘 당원 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3월 9일 열린 노 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10명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당시 이 후보자를 포함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도 나왔다.

인천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2018년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끊어진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의 명맥을 잇게 된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대책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송사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같은 해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을 포함해 어떤 당에도 당적을 갖거나 당원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구금·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다. 2008년 12월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김희리·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