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이 수도권 쏠림에서 벗어나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비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 열린 ‘제1회 상지코리아포럼’에서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선진국 지방 이민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호주는 지역 정착 외국 유학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주정부특정지역이민프로그램(SSRM)’이 있다. 전체 이민자 중 20%가 이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받는다”며 “유학생이 지방 대학을 졸업하면 영주권 신청 때 가산점 5점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제도는 지방 대학도 지원하는 셈. 호주에서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유학생들도 수도권에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SSRM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이민자·유학생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해 ‘주정부추천이민프로그램(PNP)’을 도입했다.

그는 “PNP는 주정부가 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민자를 지명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프로그램”이라며 “PNP는 이민정책 권한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앙집권적 이민 시스템으로 지방정부가 이민자 선발을 위해서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이민정책 선진화와 지방정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지코리아포럼은 상지대가 미래 신인구동력과 신성장동력 확충, 대학 혁신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