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출구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

첫만남이용권 등 380조 쏟아부어도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 못 벗어나
영유아에 쏠린 정부 정책 틈새 보완
인천 인구·신생아 수 증가폭 전국 1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대한민국 출생률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아이(i)시리즈’ 정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를 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대한민국의 인구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의 출생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8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 시장은 “초저출산은 교육·경제·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며 “나아가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미비하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다. 아동·청소년기 이후 각 가정의 지출 부담이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본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탄생한 정책이 i시리즈다. 유 시장은 “i시리즈 1호인 ‘1억 플러스 i드림’은 기존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출생 정책”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 난임부부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 개인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면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정책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 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형 출생 정책인 i드림에 이어 인천형 주거 정책인 천원주택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의 인구수와 출생아 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는 1분기에만 1만 351명이 늘었고,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이들 수치는 모두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