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 요구 이어
조류 충돌 가능성 논란에 변론 재개
착공 시기는 최소 3~6개월 늦어져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상반기 착공을 예상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또 흔들린다. 최근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소송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50년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29일 나온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청은 ▲서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영향 ▲양뿔사초, 금개구리, 맹꽁이, 대모잠자리 등 법정보호종 정밀 조사 ▲조류 대체 서식 가능지 분석 자료 등을 요구했다.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상반기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사업은 3~6개월씩 지연된다.

또 제주공항 참사 사건 이후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라 법원이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법원은 시민 1308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7월 10일 재판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2022년 9월 28일 국민 소송인단이 원고로 참여한 이 소송은 지난 15일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원고 측은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고 입증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새만금공항 조류 충돌 위험도가 계획지구 반경 5㎞를 기준으로 0.01071~0.04873으로 무안공항 총위험도 0.00008보다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공항 부지가 관리되지 않은 초지로 환경단체가 주장한 조류 충돌 위험도는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한다. 새만금공항 부지와 1.35㎞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0.00005로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3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