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공직사회,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
국민주권 대행하는 책임·의무 강조
권력 견제엔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각 인선에 대해 “우리 색깔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 쓰는 것은 정치 보복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검찰 고위급 인사 등에 대해 여권에서도 불만이 나오자 이를 협치와 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인선에 대해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목적이 아니다”라며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어떤 정책에 대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인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진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하며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추후 인선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라는 비판이 잘못됐다며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對) 국회 관계에 대해선 협치를 강조했다. 다만 소통을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선 “조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일부를 공격 소재로 쓰거나 할 경우 그다음에 만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여대야소 정치 구도는 ‘국민의 선택’이라면서도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에는 (다른 당과 후보에 비해) 덜 싫어서 선택한 걸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정말 잘하네, 일을 맡길 만하네’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간접적 중간평가가, 3년 뒤에는 본격 중간평가(총선)가 이뤄진다”고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지적에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며 “전임 대통령이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권력의 견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 불편하겠지만 저와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8년 넘게 공석이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