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야

“논의하는 동안 나쁜 사례 더 악화
제도 정착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
與당권 주자 이어 ‘개혁 고삐’ 예고
봉욱·檢인사 우려엔 “유용성” 강조
“주4.5일제, 법으로 강제할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이번 추석 전에는 검찰개혁의 틀이 완성될 것이라고 시점까지 언급했다. 여당 당권 주자들에 이어 이 대통령도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남겨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이를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며 “국민께서 전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수사권)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모두 ‘추석 전 검찰개혁’을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의 임명과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하는 조국혁신당 등의 목소리에 대해선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선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건 갈등, 대결,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주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긴 한데 일단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