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재개발·재건축으로 불충분”
수요 억제·공급 확대책 추가 가능성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집값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대책으로 ‘노는 땅’(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언급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 부동산을 공급하려면 7~10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도 물론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개발·재건축만으론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서 “노는 땅을 어떻게 발굴해 택지로 전환시키느냐가 숙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꼭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내 빗물펌프장, 철도유휴부지 등이 검토 가능한 부지로 평가된다. 다만 유휴부지를 발굴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제 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정부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국공유지를 택지로 삼으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 혜택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가 존재하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 밖에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출 규제에 이어서 수요억제책, 공급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LTV, DSR) 등이, 공급확대책으로는 신규 택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 등이 거론된다.

김가현·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