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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방치 선박 관리 TF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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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부터 행정대집행까지, 안전사고 예방과 어항 환경 개선 나서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가 국가어항 내 장기 계류와 방치 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어항 방치 선박 관리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팀은 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섬발전지원과 등 관련 3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여수시가 관리하는 국동항, 돌산항, 낭도항 등 6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방치 선박 현황 조사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방치 선박 실태조사와 위험 선박에 대한 계도 및 이동과 철거 유도, 관련 법적 조치 검토 등 다각적인 관리와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어선원부가 말소된 선박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폐선 처리를 진행하고 선박 소유자와 면담 및 계도를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반복된 계도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어항 내 방치된 선박은 화재 위험과 선체 부식, 침수, 유류 유출 등 해양 오염의 원인은 물론 어선 접안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과 어항 이용자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선박은 단순히 미관 문제를 넘어 어항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TF팀을 중심으로 정기 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TF팀 운영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6년까지 중장기 방치 선박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전국 국가어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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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