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멀리서 얼핏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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