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증세 세제 개편 후폭풍
지난 1일 코스피 3.88% 급락
野 “단 하루 만에 국민 경제 무너뜨려”
“‘주알못’ 민주당, 국민 자산 파괴”
“김병기-진성준은 다른 말 좌충우돌”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늘리는 내용의 ‘증세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3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은 단 하루 만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현행 50억원 이상)으로 바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확대하는 증세안을 내놓자마자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고, 하락 폭은 미·중 관세 전쟁 시장으로 아시아 시장이 동반 폭락했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컸다. 증시 급락에 민주당은 즉시 증세안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하루 만에 시총 100조 날린 ‘주알못(주식을 알지 못하는)’ 민주당의 ‘반(反)기업 입법 폭주 기차’는 출발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은 좌충우돌”이라며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전혀 다른 목소리를 지적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에 갇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 100조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경제를 지키고, 시장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