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10억 하향 반대”
국민청원 나흘만에 11만명 동의
박상혁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될 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증시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4일만에 1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11만 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며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증시를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에 발표 이튿날 코스피가 3.88% 급락했고,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심하지 못한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정책적 목표는 알겠지만 세부적인 로드맵과 설계에서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무너졌던 세입 기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약의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목표”라면서도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코스피 5000’이라는 방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안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고, 대주주 기준의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