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0.11.(금),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하여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내용이 매년 진화·발전하고 있어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5대 분야의 TBT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함

국표원은 3년 전부터 동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의 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에 대해 물질정보 및 분석방법을 명확화 할 것과 전기차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 및 검증 규정에 대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절차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23.9월 발효) :

(기존) 1m 높이 100회 낙하 → (개선) 접힘 낙하: 35회, 펼침 낙하: 15회

이번 포럼에서도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40여개 기업 및 협·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등이 참여하여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이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