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이제는 바뀔 때

- 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제안 접수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지난 '23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국민 생활 속 규제개선·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ㅇ 이번 공모전도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검토하고 소관부처·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ㅇ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선정된 10건의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되며, 1위 대상 200만원, 2위 최우수상 100만원, 3위 우수상 50만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황당규제 공모전이 '일상 속 규제개선 시스템'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고 있어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ㅇ 이번 공모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 주시는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