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31일 (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험관련 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 및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 등과 실무 TF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하여 일선 보험설계사 등 현장의견도 직접 청취하고자 개최하였다.

  먼저, 금융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두 기관에서는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손보사) ^13회차 87.0% → ^25회차 72.4% → ^37회차 62.5% → ^61회차 42.7%
        (생보사) ^13회차 80.7% → ^25회차 63.2% → ^37회차 56.1% → ^61회차 40.0%
        →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 정도 낮은 수준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주요국(미국, 호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발표(Session)에서는 금융당국에서 금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5차 보험개혁회의 보도자료 '24.12.17일 참고)을 설명하였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인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투협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비단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였다.

* 주요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업체명과 함께 발표

  준비된 발표 이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참여자들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대리점(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