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 참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양인구문제연구원이 주최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하였다.

<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요 >

￭ (일시/장소) 2025.6.13.(금) 10:30~17:00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여의도)

￭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양인구문제연구원

￭ (주요 내용) 저출생 대응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노력,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와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주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그간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히고,

ㅇ 먼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성과(outcome)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15개의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러한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에도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ㅇ 두 번째로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4년 사업 평가결과를 예산당국에 전달하였고,

- 향후 평가결과가 사업의 지속·통폐합, 예산 증액·감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환류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끝으로, "지난해 신설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학령기 전·후 돌봄서비스와 중앙·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했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자체간, 광역-기초지자체간 상호연계와 통합을 통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 심포지엄은 "주요 인구문제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제안된 의견은 올해 수립될 '제5차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