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진흙탕,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도로"…
'조정'으로 통행 불편 문제 싹 해결!
- 국민권익위, 근린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공원조성공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도로 추가개설 등 반영하기로 경기도 화성시와 합의
□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장마철에는 진흙탕으로 변하고 겨울철에는 결빙이 되는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기된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신청인,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민원신청인들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은 인근의 신주거문화타운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에서 주거지까지의 비포장도로는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 등이 불가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주거문화타운과 마을주민들의 주거지 사이에 조성되는 '만의공원'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도로를 추가 개설하여 마을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만의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거주지까지 도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근린공원 조성 시 도로를 제일 우선하여 개설하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임시포장 등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산반영·용역발주·토지보상·공사 시행 등 '만의공원' 조성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인근에 대단위 주택지가 있음에도 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