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공무원은 반드시 문책하겠습니다.”

공직기강과 공무원 부패행위 감찰을 총괄하는 유영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16일 올 공직감찰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유 국장은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일선 공무원들이 창업이나 공장 신설, 사업 인·허가 등을 부당하게 거부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 사례가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다친다는 식의 공직문화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월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올해는 본격적으로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감사원은 지난해 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1275건의 공무원 복지부동(伏地不動) 사례를 신고받아 4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법규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한 공무원 30여명을 적발,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유 국장은 “지난해까지는 복지부동 공무원을 적발하더라도 징계보다는 계도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징계대상도 늘리고, 징계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또 단순히 비리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국장은 공직사회 부패원인으로 복잡한 규제와 불명확한 행정절차, 공직자의 과다한 재량권, 법체계의 복잡성, 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 등을 꼽았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각국의 청렴도 지수에서 한국이 47위에 그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조직화·구조화된 공직사회의 부패 앞에서 개인의 윤리의식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공직자 개인보다는 제도나 환경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 시스템과 환경을 찾아내 정비하는 이른바 ‘시스템적 감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적발한 회계직 공무원의 카드깡이나 관용카드대금 횡령 등이 공직사회에서 장기간 가능했던 것도 이를 예방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31일 열릴 부처·지방자치단체 감사관계관 회의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유 국장은 “상당수 공직자들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모범공직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일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