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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 (7)국세청 김승기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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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사회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부조리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란 더욱 그렇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남을 보고 도와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곳곳에 적지 않다.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의 김승기(45·6급)조사관도 그런 사람이다.

김승기 국세청 조사관
김승기 국세청 조사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하소연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기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사채업자의 협박이나, 이를 못 이겨 부인이 가출했다는 등의 얘기를 들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심정이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매달 넘겨받는 고양지역내 면세사업자들의 결제내역을 훑어보다 눈이 확 끌렸다. 꽃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결제계좌에서 뭉칫돈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심야에 고액의 신용카드 매출이 꽃집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다. 꽃집을 사채업자들의 ‘현금 또는 카드할인’(현금·카드깡)을 위한 위장업소로 만든 뒤 인터넷 등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채놀이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1977년 성북세무서를 시작으로 조사과에서만 근무해온 ‘조사베테랑’인 그가 이를 놓칠 리 없었다.“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퇴근 후 변칙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은 쉽지 않았다. 우선 신용카드 조기검색시스템, 국세정보시스템(TIS) 등을 이용해 관내 신용카드 불법발행 대상 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밤샘 확인을 했다. 여러 동(洞)에 걸쳐 61개 꽃집에서 혐의가 파악됐다. 꽃집 주인의 명함 뒷면에서 ‘사채 문의’ 등이 담긴 내용도 확인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상당량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어렵사리 확보했다.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고가의 화분을 구입한 것으로 위장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식이었다. 대출이자는 월 평균 30%를 웃돌았다.

“돈의 실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청으로부터 혐의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승인을 받아 돈줄기를 캐고 들어갔죠. 이래저래 확보해둔 혐의 인물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자의 호적도 일일이 떼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달간 고구마줄기 캐듯 끝도 없어 파고들다 보니 깊숙이 숨어있던 전주(錢主)들의 실체가 드러나더군요. 커넥션은 주로 아들·부인·삼촌·할아버지·시동생 등 가족으로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4개월여의 노력 덕분에 기업형과 소규모의 사채업자 61명을 적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중 상당수는 사법처리됐다. 고양지역에서 자진 폐업하는 사채업자들이 줄을 잇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올 들어서도 전국의 세무서가 사채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가슴 뿌듯합니다.”

그는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불고있는 혁신의 바람도 남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채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좀더 보강됐으면 하는 게 김 조사관의 소박한 바람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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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