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으로 재산을 모두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더미에 올라 앉은 사람들이 늘어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으면 전체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인 개인파산 신청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자도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에서만 1000명을 넘어서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가정파탄,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신용불량자 양산은 신용카드 남발도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불경기가 지속돼 특히 사업에 실패하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말고도 정부는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구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생각해보고 구제 대책을 살펴보자.



●갑자기 늘어난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왜 급증했는가.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경기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업자는 물론 봉급생활자까지 생존이 어려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소비촉진 정책과 신용카드 회사의 과장 경쟁으로 신용카드가 남발해 신용불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신용불량자는 360만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한번 되고 나면 다시 신용을 회복해서 재생하기가 힘들다. 카드 돌려막기나 사채로 버텨보다 결국에는 빚 독촉에 못 이겨 온갖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급증은 그릇된 정책이나 잘못된 사회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구제 대책들이 나오게 됐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책임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 부채를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신용불량이 사회의 책임이냐, 개인의 책임이냐를 떠나서도 국가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각종 대책들은 부채를 완전 탕감해주는 것보다는 신용불량자 자신이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장 8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 제한된다.

개인회생제도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이 많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 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또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다른 구제 대책들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으로는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 지원,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강제조정이고 나머지는 금융감독기구에서 시행하는 사적조정이다.

1962년부터 시행된 개인파산제도는 지난해 신청건수가 1만 4921건으로 2003년의 385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개인파산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부채를 면책해주지만 파산자가 되면 곧바로 직장을 잃거나 자격(면허)을 상실해 경제적 식물인간이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를 인가받으면 직장이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을 잃지만 개인회생은 공무원ㆍ의사ㆍ변리사 등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배드뱅크는 채무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15억원까지 빚진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전문직에 종사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또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사채나 새마을금고 대여금에 진 빚은 경감받을 수 없다.

빚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들은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원리금의 경감 액수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체 빚의 3분의1인 1억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다. 가령,5억원의 채무를 진 사람이 8년 이내 일정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하고 돈을 꼬박꼬박 갚고도 4억원의 빚이 남았다면 법원이 탕감시켜준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