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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학교시설을 건설,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이 확대된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52개 학교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159개의 학교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BTL은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설립되는 도내 시설은 학교 84개(개축 학교 3개 포함), 학교내 체육관 75개이며 사업비는 학교신설 7900억원, 체육관 건립 1120억원 등이다. 교육청은 조만간 단위사업별 참가희망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 뒤 상반기중 사업시행자를 확정,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립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설학교는 오는 2008년 3월 또는 9월에 개교하게 된다.

교육청은 2009년까지 매년 80여개 학교의 신설 및 개축사업을 이같은 BTL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공사를 BTL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공사를 여러개 묶어 한 건설업체에 발주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불만을 사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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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