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대표 하천 1곳씩 모두 15곳을 ‘고향의 강’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고향의 강’ 사업은 기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수량 확보, 수질 오염 방지 및 수해 위험 예방 등을 위해 복합적으로 정비하고 ▲여울·소(沼) 등을 설치해 하천의 자정 능력을 증대하며 ▲스토리텔링 등 문화적 요소를 접목해 지역 명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 해당 시·도에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10억원씩을 지원하고 다음달엔 정부와 해당 지자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의 강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을 ‘1사(社)-1촌(村) 운동’처럼 사회운동으로 전개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업은 지자체와 매칭펀드(국비 보조 비율 60%, 곳당 최대 300억원)로 이뤄지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예산 우선 배분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수량 확보를 위한 자동보 설치를 비롯해 분수, 다목적 문화공간, 습지 식물원,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족구장, 산책로 등 하천과 인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지역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강원 호수연결 뱃길·충북 ‘빙벽의 강’
강원도는 ‘고향의 강’ 사업으로 강릉 경포천과 경포호수를 연계해 뱃길을 낸다. 300억원을 들여 경포천 하류인 선교장(船橋莊·중요 민속자료 제5호) 앞~경포호수 간 3.94㎞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뱃길을 내고 탐방로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구간에 뱃길이 뚫리면 선교장에서 배를 타고 경포호수 안의 경포대에 오르고 경포해변과 동해로 나갈 수 있다.
충북도는 영동 초강천 ‘고향의 강’ 사업을 ‘빙벽의 강’을 테마로 추진한다. 영동군이 겨울철마다 초강천(8㎞) 구간에 세계 최대의 인공빙벽장을 만들자 전국의 빙벽 동호인들이 몰려 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도는 이 일대에 400억원을 들여 제방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도 논산천 구간인 가야곡면 병암리 탑정저수지~양촌면 신기리 간 11.6㎞를 ‘고향의 강’으로 개발한다. 300억원을 들여 물놀이 시설과 하천의 섬을 이용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하천 등으로 가꾼다. 하천 양쪽에는 자전거도로를 낸다.
광주시도 2013년까지 서구 서창천 총 7㎞ 구간 중 복개된 상류 5㎞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2㎞ 구간(금호동 이지 아파트~영산강)에 500억원을 들여 ‘고향의 강’을 개발한다.
하지만 시·도와 시·군 간의 지방비 분담 문제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당수 시·도가 ‘고향의 강’ 사업에 예산을 아예 지원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지원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이 사업을 시·군·구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시·군·구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등 재정 압박 가중을 우려해서다.
●시-도·시-군 지방비 분담 과제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시·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국 ‘고향의 강’ 사업 대상지. ▲부산 사상구 학장천 ▲대구 달성 신천 ▲인천 계양 계산천 ▲광주 서구 서창천 ▲대전 중구 정생천 ▲울산 북구 매곡천 ▲경기 용인 경안천 ▲강원 강릉 경포천 ▲충북 영동 초강천 ▲충남 논산 논산천 ▲전북 전주 전주천 ▲전남 보성 칠동천 ▲경북 상주 병성천 ▲경남 진주 가좌천 ▲제주 웅포천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5-2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