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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통합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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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 동상이몽… 타협 쉽지 않을 듯

새만금지구와 인접해 있는 3개 시·군의 통합이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해당 자치단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통합은 새만금지구를 둘러싼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이들 자치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지구를 3개 시·군이 나누어 관할하느니 차제에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역의 갈등도 없애고 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3개 시·군 통합은 군산시만 적극적으로 찬성할 뿐 김제시와 부안군은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3개 시·군이 가까운 미래에는 통합하는 것이 행정구역 논란을 해결하고 새만금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김제시에서 먼저 제기한 새만금 해상 경계 재조정 문제가 3개 시·군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새만금을 낀 3개 시·군이 통합되면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새만금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군산과 부안, 김제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구역의 경계가 김제가 원하는 방향에서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바닷길이 없는 내륙의 김제가 통합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을 경계로 김제에 일정 부분 바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해준 다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전북 서남권 지역의 마스터플랜도 없는 물리적인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통합의 당위성이 인정될 때 3개 시·군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관리상 편의나 일부 자치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흡수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산시의 통합론을 경계했다.

한편,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해 “새만금 매립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 방조제 33㎞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각각 11㎞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며 해상경계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시·군이 현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을 결정하면 새만금 전체 부지 4만 100㏊의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의 관할권이 되고 김제시는 바다와 연결되지 않는 내륙지역으로 변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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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