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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지역 숙원사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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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일부 일선 시·군이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놓고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형 지역개발사업인 새만금 관련 사업과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군산시, 무주군 등과 상반되는 방침을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새만금 군산지구 방수제 9.5㎞의 경우 당초 전북도와 군산시가 한목소리로 공사 추진을 촉구했다.

도는 군산지구 산업단지 앞 생태환경용지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 산단 조성원가가 크게 높아지게 된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상 방수제를 쌓을 수 없으면 4600억원의 산단 기반시설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반면 군산시는 방수제 필수론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상공계는 방수제 공사를 촉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리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방수제 공사를 취소하려면 전북도가 지역민에게 먼저 입장변화를 정확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무주군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동서고속도로 181㎞ 구간 가운데 무주~대구 간 86㎞가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 전체 사업의 타당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무주~대구 간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고 새만금~전주 간 39㎞를 우선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무주~대구 구간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경제성이 높은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향후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무주군은 지난 20일 경북 성주군을 찾아가 무주~대구 구간을 동서고속도로사업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주군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무주~대구 구간이 배제될 경우 새만금~전주 구간이 완공될 2020년 이후에나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개발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경제성이 낮으면 새만금 신항만처럼 정책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노력해야지 특정 구간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망각한 처사”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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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