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한 달이 지났다. 주민들이 변화를 실감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지방 권력이 교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일기도 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섣부른 평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민생을 앞세운 행정을 정착시키는 과제만 남았다.

지난 한 달간 가장 두드러졌던 문제는 전·현 권력 간, 중앙·지방 권력 간 갈등을 꼽을 수 있다. 민선 5기 새 단체장들이 중앙정부나 전임 단체장이 주도하는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는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과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우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전임 시장을 비판대 위에 올렸다. 취임 직후 3200억원짜리 호화 청사에 대한 매각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LH에 줘야 할 판교 개발비용 5200억원에 대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해 서구에 새로 지을 예정이었던 주경기장 건설 계획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전임 시장이 주도했던 4000억원 규모 야구 전용 돔구장 건설방침을 백지화한 데 이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영리병원과 내국인카지노 도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염홍철 대전시장도 전임 시장이 구상했던 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지상전철) 건설계획을 수정해 중전철(지하전철)로 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경남·충남·광주 등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4대강 등 국책사업 관련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됐다. 강원의 경우 이광재 지사가 직무정지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등 주요 현안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임 단체장들이 비리에 휘말려 도주하거나 구속된 전남 여수시와 충남 당진군은 신뢰 회복이 ‘발등의 불’이다.

민선 5기 출범으로 갈등과 혼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강병기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을 정무부지사에 임명하는 등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 직후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꿔 민간 전문가 영입에도 나섰다.

주민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도민 안방’ 서비스를 도입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들이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또 여야 구분 없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민생 일자리본부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여부를 공무원 인사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5GW급 풍력산업 프로젝트에 1조 6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김관용 경북지사도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신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

시진권(48·경북 고령군·자영업)씨는 “지방선거 당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강조됐지만, 서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어 답답하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하루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단체장들이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도 “민선 5기에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투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