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충격·국가신인도 추락” 인천·대구 등 헌법소원도 검토

LH의 개발사업 포기와 연기에 이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지구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6일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구조차 지정을 해제할 경우 지역 경제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문제가 자칫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지식경제부가 영종도 미개발지(17.1㎢), 인천공항(58.4㎢), 용유·무의관광단지(24.4㎢) 등 3개 지구를 조정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까지 재조정 대상에 포함하자 혼돈 상태에 빠졌다. 인천경제청은 “전체의 66%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외자유치를 도와야 할 국가가 되레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해제 대상인 용유·무의관광단지와 관련, “독일 캠핀스키그룹 등 10개사로 구성된 투자컨소시엄이 보상계획에 착수한 상태인데 구역을 해제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반시설공사가 70% 진척되고 분양이 대부분 끝난 청라지구와 관련해서도 “경제특구라는 브랜드가 아파트값에 30% 정도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은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6∼18일 예정된 정부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지구지정 해제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장기 미개발지여서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3개 지구는 정부가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한 곳인데 이제와서 중복지정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프랑스 다쏘시스템 등 상당수 외국기업이 투자했거나 투자키로 했다. 정부가 지구지정을 해제하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당혹감 속에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송근일 부산·진해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은 “2020년까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지구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중 3개 지구가 있는 충남도는 “활성화를 논의할 때지 지구지정 해제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지난달 안희정 지사 명의로 지경부에 “지정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2년밖에 안됐는데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고군산지구는 섬이라서 외자유치나 개발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돼 뭍과 쉽게 연결되는 등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 조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배후지구는 산업지구를 조성할 경우 인구 유발효과가 충분하고, 군장국가산업지구도 비응도에 47층짜리 특급 호텔 등 외자유치가 교섭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구 조정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통보하거나 협의 요청을 해오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종합·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