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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빈 곳간을 채워라] (2)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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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접고 축제 없애고 허리띠 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경기 성남시는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3층짜리 건물을 4~5층으로 증축하고 내부 시설을 고쳐 쓸 예정이다. 시는 보건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차병원그룹과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MOU)까지 맺은 상태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마당에 남 헤아릴 처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앞섰다. 성남시가 취소한 사업은 모두 31건에 이른다. 지자체들이 곳간을 지키기 위해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까지 포기·축소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 지난해 말 사업 착수했지만…

충남도는 신청사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43% 줄였다.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 도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도민도서관·예술의전당·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개관 시기를 2~3년가량 늦추기로 했다. 용인시는 최근 영어마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상은 사업취소 수순이다. 용인시는 한국외대와 MOU까지 맺고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업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시는 2014년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과 육상경기를 열기 위해 연희동에 7만석 규모로 짓기로 한 주경기장 건립사업을 백지화하고 기존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주경기장을 새로 지으려면 560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5만석 규모인 문학경기장을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제시한 주경기장 최소 규모인 5만 5000석으로 늘릴 경우 542억원의 증·개축비만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선수촌 아파트(3000가구)와 미디어촌( 1500가구) 건립도 재검토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상주시민대종’ 건립 사업을 취소했다. 전체 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6억 5000만원을 시비로 투입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대전 동구는 국가보조사업에서 구비 충당금이 405건에 모두 218억원에 이르지만 현재 121억원이 부족해 고민에 빠졌다. 주로 복지 분야로, 포기할 수 없어 정부와 대전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있는 돈만 투입하고 사업을 끝낼 생각이다.

태백시도 재원부족으로 장성동에 건립 중인 국민안전테마파크 내년도 예산 36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오투리조트 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해 올겨울 영업이 불투명하다. 고원 체육도시 건립 2단계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개장을 연기해야 할 판이다.

●화려한 축제 더이상 못 본다

더이상 화려한 지역축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수원시는 매년 4000만~5000만원을 들여 열었던 ‘성안축제’를 올해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매년 가을 39개 동사무소에서 열던 ‘마을음악회’(1000여만원)도 개최 여부를 동사무소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안양시는 10월 열리는 ‘안양시민축제’의 전야제와 공연행사를 없앴다.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관악페스티벌’은 아예 취소했다. 해마다 5월에 열었던 ‘안양천 A+페스티벌’도 올해는 건너뛰었다. 안양시는 축제 축소로 절약한 2억 5000만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9억여원 규모의 ‘생태환경축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했고, 광명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한 ‘광명음악축제’(4억 5000여만원) 폐지를 검토 중이다.

대구 달서구는 평생학습축제와 달서구민의 날 행사를 취소했다. 평생학습축제에는 6000만원, 구민의 날 행사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대구 달성군은 ‘제14회 비슬산 참꽃제’를 취소해 아낀 예산 2억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북 상주시도 올해부터 지역 대표 축제인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1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 5개 자치구도 축제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 대덕구는 ‘신탄진 봄꽃제’를 내년부터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동구는 ‘대전역 0시축제’를 폐지했다. 중구도 33건의 문화예술행사 중 31건을 취소했다.

전국종합·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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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