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취임 두 달도 안 돼 벌써 중앙부처를 세 번 방문했다.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닥쳐 국비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과 27일 각각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 “신청사 건립비로 국비 232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정부를 찾았을 때는 자치단체 국비지원 관련 과들까지 찾아 인사를 했다. 도 관계자는 “국비를 타내려면 중앙정부 실무 직원들의 환심도 사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단체의 국비 확보활동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뻣뻣할 것 같은 진보 단체장들도 기존의 보수 단체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매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오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단체장, 휴가도 반납

안 지사는 19일에도 국회를 방문, 박희태 의장과 여야 정책위의장·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설치법 조속 제정 등을 촉구하면서 신청사 국비 확보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박2일간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국비확보 활동을 벌였다. 김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다.

최만림 도 정책기획관은 “행안부 각 실·과의 옛 부하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지만 지사도 예의를 다했다.”면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달 13일 지식경제부 등을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비 지원액이 모두 5261억원으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예산 3조 9143억원의 13.4%에 불과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4.3%인 849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휴가까지 반납했다. 여름 휴가 중이던 지난 3일 국토해양부와 재정부를 방문했다.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비 150억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휴가기간이어서 수행비서도 없이 이 지사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서울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실국장별로 국비확보 업무를 할당해 힘을 다하고 있다.

●지역출신 중앙인사와 잦은 접촉

이광재 강원지사도 중앙 인맥을 찾아다니며 강릉~원주 복선전철사업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직무가 정지된 도지사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당선자 시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국비확보 활동을 벌였다. 을지훈련 중인 지난 17일 새벽 국회로 가서 지역 국회의원과 국비확보 간담회를 갖고 같은 날 광주로 돌아와 출근했다. 그는 또 다음날 곧바로 서울로 가서 윤증현 장관에게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뿐 아니라 충남 출신 재경 인사들의 모임인 ‘백소회’ 등 출향 인사들을 찾아 ‘대전시에 국비가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전충렬 행정부시장과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까지 여름 휴가를 취소한 채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국비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시·군, 서울사무소까지 차려 활동

예산확보 투쟁은 시·군도 다를 바 없다. 재정이 열악한 삼척·태백시장과 영월·정선군수 등 강원도 폐광지역 단체장들은 최근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추가 지원을 호소 중이다. 지난 10년간 1조원 정도 지원돼 폐광지역의 발전과 희망이던 이 사업비가 내년부터 끊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년에 2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은 중앙 정부의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고 있다. 취임 이후 벌써 다섯 차례다. 한번 가면 2~3일간 머물며 행안부 등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각종 대형 사업이 한꺼번에 몰려서다.

행시 23회 출신인 그는 국비 확보를 위해 장·차관 등 중앙부처 고시 동기생 인맥도 십분 활용한다.

다른 경북 시·군은 잇따라 서울사무소를 내고 있다. 국비 확보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경북 23개 지자체 중 도와 포항·구미·김천·상주시와 청도·영양군 등 7개 지자체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

시·군은 도비 확보에도 열심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군 공무원들이 도비를 타려고 매일같이 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자치구 재정은 더욱 열악하다.

대전 대덕구 관계자는 “시·군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정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광역시를 통해 나눠 받아 액수가 적고 세수 항목도 8개인 시·군과 달리 4개밖에 안돼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2005년 400억원이던 취·등록세가 지난해 260억원으로 급감해 자체 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지난 6월 총사업비가 71억원인 송촌생활체육공원을 국비 46억원을 끌어와 완공했다. 송촌평생학습도서관도 지난 4월 전체 사업비 43억원 중 33억원의 국비를 끌어와 지었다.

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 관계자는 “정부 예산 확정을 한 달여 앞둔 요즘 단체장과 지자체 직원들이 몰려 사무실이 시장통 같다.”면서 “매달리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지만 너무 자주 찾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짜증이 난다. 호남과 경북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귀띔했다.

전국종합·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