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끝까지 뒤진다” 얌체체납과의 전쟁

울산시 체납세 징수팀 3명은 지난 주말 울주군 B골프장을 찾았다. 고액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였다.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80여대 가운데 BMW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226만원을 2년간 내지 않은 A(58)씨의 차였다. A씨에게 4번이나 독촉고지서를 보낸 터라 A씨가 현장에 없었으나 번호판을 뗐고 A씨는 다음날 체납액을 모두 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세원발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조회 및 추징,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잠금장치 달기, 대여금고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조치 등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얌체족’들과의 수싸움이 눈물겹다.

●고급 위락시설 탈루·은닉 세무조사

울산시는 이 같은 세원발굴 노력을 통해 지난해 지방세 전체 부과액(8917억 8200만원)의 92.6%인 8350억 7999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87.1%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체납 뒤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뒤 최근 현지이민과 외국국적 취득 등의 수법을 쓴 1097명에게 13억원을 추징했다. 앞으로 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국가 1683명 등에 대한 체납액 425억원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구·군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세 해소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누적 체납액이 1000억원에 달한 전남도도 숙박·레저 등의 각종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고 있다.

전북도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934명의 금융기관 예금을 조회·추징하고, 고액 체납자 부동산 94건을 공매해 34억원을 징수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억원 이상 상습 체납자 45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숨겨둔 재산 찾아내 압류

부산시는 올해 지방세 1626억원을 징수키로 하고,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펴고 있다. 또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수차례 적발돼 과태료(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체납액이 50만원을 넘는 장기 악성 체납자 125명에 대해 급여 압류에 나섰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 영천시도 올 들어 고액 지방세 장기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처분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시는 최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A법인의 압류 부동산(체납세 10억 35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 의뢰해 7억 8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지금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22건(체납액 24억 92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신청했다.

대전시는 올해 처음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지속적으로 납세를 독촉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대상으로 적절한지를 따지는 ‘압류 부동산 약식 감정제’를 올해 처음 도입, 불필요한 수수료 등을 줄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체납자 2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해 2800만원을 징수하고 신탁부동산도 압류했다. 97명에 대해서는 법원공탁금을 압류해 8억 3700만원을 확보했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 차량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번호판을 떼는 대신 아예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한 조치다.

●팔 수 있는 것은 팔아라

일부 지자체들은 아예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최근까지 시장 관사로 사용했던 상무지구 내 시가 2억 6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팔기로 하는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자립도 53.8%인 경기도도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보존이 부적합한 시유지 999필지 중 선별해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땅은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9.82%인 경기 고양시는 채무 부담으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킨텍스 2단계 지원활성화부지 11개 필지 16만 9905㎡(6523억원 상당)를 팔아 상환할 계획이다. 안산시도 신길동의 시유지를 423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세입은 279억원에 불과하지만 세출은 609억원으로 예상돼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급적 자산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선별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