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새만금 방조제(33㎞) 가운데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 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나머지 19㎞는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논의된다.

위원회 의결과 관련, 새만금 방조제와 해상 관리권을 놓고 군산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안·김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조제 일부 구간만을 특정 지자체가 관할토록 하는 결정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반드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연석 부안군수도 “이번 결정이 향후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방조제 구간의 영역 결정보다 해상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는 “당연한 결정이다.”면서도 “오히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조제 구간만을 군산으로 결정해 서운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지역은 하나의 통합된 계획과 구상에 의해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전체 구역에 대해 행정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합리적 구역관리체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과 의견 조율을 거쳐 새만금 전체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임송학·서울 이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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